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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출금사기 에도 여러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이중 국내 거래소를 활용하여 교묘하게 가짜 앱을 통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차례 카페에도 안내 드렸듯 유튜브든, 밴드든, 어떤 플랫폼이든 수법이 사기면 사기인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기류에 대해 "열에 아홉은 미신고 업체로 추정" 이라고 일컬었고 매해 신고만 2,000건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확인 하시고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 사기수법 ]
sns나 채팅플랫폼 통해서 친목을 토대로 자연스레 투자제안을 하게되고 그 내용 안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또는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사이트나 앱을 소개합니다.
그 후 가입을 시키고 소액으로 실제 수익을 입금하여 미끼를 던지거나 진짜 수익성 상품인거 처럼 위장하여 점점 더 고액으로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고액으로 유도를 할 때는 대부분 출금을 할 때 정상적으로 출금이 되지 않고 특정 사유를 들이대며 요구를 하는 편인데,
정상적인 거래소에서 출금을 할 때 고액의 수수료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대부분 이때 사기란걸 인지하지만 시기상 늦은 편입니다.
요즘은 거래소상에 지갑 주소로 송금 유도를 하는데 이는 아예 추적 자체가 되지않아 절대 현혹 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기 입증 자료(세금액 표시 된 항목)
실제 사기 입증 자료(금융위원회를 일컫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내용)
실제 사기 앱 주문 목록(가짜 수익)
전부 사실을 기반으로 발췌 한 자료들이며 분명한 사기성 내용인걸 강조 드립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피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사기란걸 우선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기는 보통 한두개의 계좌가 아닌 여러군데 계좌를 활용하여 사기를 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좌간 송금은 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하지만 안내드렸듯 지갑간 주소간에 송금 자체는 추적 자체가 매우 힘든 편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기란걸 인지 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피해금 회복은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편입니다.
① 추가금 입금금지
현혹 되어서 추가금에 대해서 절대로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주는 겁박엔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②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을 통한 초동대처
현실적으로 사기란걸 확정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형사고소 준비와 고소장 접수를 할 때 담당 수사관이 신속히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③ 변호사 선임 후 강경대응
형사고소 준비와 민사소송 준비를 할 때 혼자서 하기가 힘드신 경우면 애초에 원활한 초동대처를 위해 전문가 선임 후 대응 하시는게 방법일 순 있습니다.
간혹, 피해사기 회수팀 이라는 칭호를 쓰며 소액부터 고액까지 선불제가 아니고 후불제로 구제가 완료되면 10%내지 그이상으로 수수료를 요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에서도 하지 못 하는 서비스이며 한다하여도 정식적으로 변호사사무실과 같은 사업장인지, 정보제공자가 누구인지, 금감원등 통해서 문의 하여 사기성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판별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금 회수가능성 및 피해회복 방안 ]
① 진범 검거에 대한 어려움
wed3 처럼 가짜 앱을 이용한 경우 제대로 된 신원을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가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나 카톡,라인,밴드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사기피해금을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수사 결과를 보면 사기꾼(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중지한다거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② 피해회복 방안 안내
그래서 피해자들에겐 사기꾼을 잡기가 어려우니, 투자금으로 입금한 통장주에게 통장양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 변제권을 일부 확보 후 피해 회복을 시도 할 것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대포통장주들은 돈을 받고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꼭 통장주가 돈을 받지 않고 통장을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통장양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통장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양도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아무리 통장주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수사 결과를 보면, 통장주들이 돈을 받고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주가 돈을 받고 통장을 대여했다는 경찰수사결과 발췌본
실제로 사기피해 후,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장주인이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포통장 주인도 사기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판결문등과 같은 자료들로 피해자분께는 통장주에게 통장대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피해금에 대한 변제권을 확보하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실익이 높은 방안 이며, 소송비용도 통장주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써는 가장 확실한 피해회복 방안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 요약 ]
wed3 앱의 경우, 사기피해를 인지했다면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이 거래가 이 진짜 거래가 아니라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소 후, 수사관에게 빠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후 투자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주(계좌주)에게 통장양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피해금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될만한 자료들인 사기피해 반환 사례의 경우는 저희 피해구제 도우미 카페내에 "구제 및 반환완료" 게시판에 보시면 리딩비, 코인사기, 비상장주식사기 사기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후 반환과정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필요 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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