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주식리딩방, 주식밴드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라인 등을 이용하여 주식리딩방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INDEX TRADE(인덱스 트레이드) " 라는 사기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사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기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및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기수법
INDEX TRADE(인덱스 트레이드) 라는 거래소는 옵션거래 표명하고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투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인 것 처럼 보이나, 막상 피해자들이 돈을 출금을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출금을 거부하는 사기거래소 입니다. 나스닥, SP500, WTI, XAU/USD 거래 항목을 띄우고 있는데 이 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여도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요 피해는 주식밴드방 및 주식리딩방을 통해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INDEX TRADE(인덱스 트레이드)거래소에서 표기된 수익금은 실제 수익금이 아니라, 전산상으로만 표시한 가짜 수익금이지만, 그걸 모르는 피해자는 진짜 수익금으로 오해를 하여 수익금 출금을 명목으로 저들이 세금 혹은 수수료 목적으로 입금하라고 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입금함으로써 사기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는 사기거래소인 INDEX TRADE(인덱스 트레이드)의 사이트 주소와 사이트 화면입니다.
현재(08.15)기준 사이트는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 INDEX TRADE 거래소의 사이트 화면 캡쳐본 >
< INDEX TRADE 거래소의 사이트 화면 캡쳐본 >
2. 대응방안
INDEX TRADE(인덱스 트레이드) 거래소가 진짜 투자 플랫폼인줄 알고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찿지 못해서 전전긍긍 하였고, 결국 저희 피해구제도우미에 문의를 주게 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사기피해를 입고나서 궁금해 하는 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와 "피해금 회복이 가능한지" 의 여부입니다.
① 추가금 입금금지 안내
우선 피해상황이 접수된 이후, 저희 피해구제도우미에서는 해당 사이트가 가짜사이트를 이용한 전형적인 주식리딩방 사기임을 분명하게 인지시켜드리고 더는 추가금 입금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② 빠른 지급정지 요청을 통한 초동대처 안내
우선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형사고소 준비와 더불어서 고소 접수를 할 때, 담당 수사관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 입니다.
아쉽게도 지급정지와 관련 된 현행법은 "대출사기" 까지만 즉시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중고거래사기나 투자사기는 지급정지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서 경찰수사관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형사고소 후, 경찰 수사관님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지급정지를 해서 만약에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돈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지급정지 신청에 필요한 요건 안내
저희 피해구제도우미 카페에서도 주식사기나 금융사기 때문에 경찰수사관님들의 수사협조 요청이 종종 들어오는데, 수사관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수사관들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접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기인지 소명하여 접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사관이 사기라고 생각하더라도 영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지급정지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INDEX TRADE(인덱스 트레이드)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투자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장하였기 때문에 출금 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였고, 결국 INDEX TRADE(인덱스 트레이드)가 진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사이트"라는 점을 입증해서 고소를 해야만 고소 접수와 동시에 지급정지가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3. 피해금 회수가능성 및 피해회복 방안
① 사기꾼 검거의 어려움 안내
INDEX TRADE(인덱스 트레이드) 처럼, 가짜거래소를 이용한 주식밴드리딩방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때, 해외 가상번호를 통해서 만든 아이디로 접근을 하다보니 대부분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꾼 특정 불가로 경찰에서 수사중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기꾼을 검거한 후, 사기꾼에게 사기피해금을 돌려받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수사 결과를 보면, 사기꾼(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중지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사기꾼 특정이 불가하여 수사중지를 한다는 경찰수사결과 안내문 >
② 피해회복 방안 안내
이렇듯 사기꾼을 직접 잡아서 피해금을 돌려받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에게는 사기꾼을 잡기가 어려우니, 투자금을 입금한 통장주에게 통장양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피해금에 대한 변제권을 일부 확보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 시도를 할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대포통장주들은 돈을 받고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꼭 통장주가 돈을 받지 않고 통장을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통장양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통장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양도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아무리 통장주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수사 결과를 보면, 통장주들이 돈을 받고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주가 돈을 받고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경찰수사결과 발췌본 >
실제로 사기피해 후,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장주인이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 대포통장 주인도 사기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판결 기사 발췌본 >
< 대포통장 주인도 사기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판결문 >
따라서 피해자분께는 통장주에게 통장대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피해금에 대한 변제권을 확보하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실익이 높은 방안 이며, 소송비용도 통장주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써는 가장 확실한 피해회복 방안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4. 요약
결국 INDEX TRADE(인덱스 트레이드)의 경우, 사기피해를 인지했다면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INDEX TRADE(인덱스 트레이드) 거래소가 이 진짜 거래가 아니라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소 후, 수사관에게 빠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후 투자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주(계좌주)에게 통장양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피해금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처방안 및 추후 피해금 회복 절차와 관련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상담링크를 통하여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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